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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사용전검사

사용전검사 제도

사용전검사 제도는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 검사미필 관련 처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벌칙)]
- 사용전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한 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검사대상 공사 연면적 150 ㎡ 초과된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설비공사(CATV)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SMATV)

면제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신청 및 수검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수수료면제)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건축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검사의 절차

공사를 발주하는자는 건축착공신고시 설계도서(정보통신부문)를 사전에 검토 확인 필하고 준공시 동일 도서를 검사시 제출

공사를 발주하는 자는 사용전검사 신청서를 공사의 준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검사권자(군수)에게 제출 접수
검사권자(군수)는 14일 이내에 당해 공사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현장검사 실시
검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부적합 시에는 재검사

01 신청인작성
(신청인)
02 접수->검토
현장확인(검사)
03 (적합)
대장정리(결재)
04 필증발급
필증교부(신청인)

※ 신청인 : 건축주(공사를 발주한자)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
건축물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
500㎡미만	20,000	재 검사신청시 해당항목의 50%
500㎡이상 1,000㎡미만	30,000
1,000㎡이상 3,300㎡미만	40,000
3,300㎡이상	60,000

담당 안전관리과 통신관제팀
연락처 055-570-3432
최종수정일 2023-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