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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청구제도 안내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신속, 간편한 권익구제 제도임

행정심판 청구요건

행정관청으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 등이 부당하게 취소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행정관청이 부당하게 거부한 경우
기타 행정관청으로부터 잘못되고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청구 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

※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행정처분청(의령군수)이나 재결청(경상남도지사)에 2부 제출
행정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일정한 서식을 요하지 않으나 다음 사항은 꼭 기재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피청구인, 재결청, 청구취지, 청구이유

재결기한

행정심판 청구일부터 60일이내

※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가능

☞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개혁담당 ☏ 570-2730, FAX 570-2709,
또는 경상남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211-2541, FAX 211-2519에 문의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연락처 055-570-3102
최종수정일 2023-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