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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방지
- 등록일
- 2024-01-06
- 조회수
- 862
- 첨부
-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 경제정책방향에는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를 막기 위한 대책이 다수 포함됐다. 육아휴직 수당 중 일부를 복직 후에 주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결혼·출산·육아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지방에 집사세요”…'세컨드 홈’ 카드 내놨다
정부는 서울 같은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 1주택을 추가 취득하더라도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낼 때 1주택자 특례를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강원 양양과 전남 고흥 등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연평균 인구 감소율, 청년 이탈률, 고령화 비율 등 인구감소 지표가 두드러진 곳들이다. 서울 등 수도권은 우리 국토 면적의 11.8%를 차지하지만, 전체 인구의 50.6%가 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2015~2021년) 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호남권(전북·전남·광주)에서 빠져나간 인구 중 청년층은 각각 75.3%와 87.8%나 됐다. 젊은 층의 지방 이탈로 지역 소멸이 빨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에 별장 등 '세컨드 홈(second home·두 번째 집)'을 마련할 경우 재산세 등에 대한 세금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민경
정부는 해당 주택 가액과 적용지역 등 구체적인 요건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현재 인구 감소 지역이 89개인데 그중 일부에 수도권이 포함돼 있다”며 “대상을 조금 더 제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더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미니 관광단지’ 신설, 외국인 쿼터 확대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5만~30만㎡ 규모의 ‘미니 관광단지’도 신설한다. 기존에는 50만㎡ 이상이어야 관광단지로 지정될 수 있었다. 관광단지로 지정되면 기반시설 우선 설치, 각종 인허가 간소화, 개발부담금 면제 등 여러 혜택이 지원된다. 종전보다 10분의 1 규모의 작은 곳도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한편, 지정·승인 권한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긴다.
거주 인구를 늘리기 위해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지난해 28곳에서 올해 89곳으로 늘리고, 현재 1500명으로 한정된 지역 할당 인원(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 인재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받으면 법무부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해주는 제도다.
이 밖에 소멸 위험이 큰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는 특별 지원책, 농촌 정주 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 방안, 어촌 창업 지원 강화 등이 담긴 수산업·어촌 활력 제고 방안, 지역 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관련 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 패키지 등도 올 상반기 안에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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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령을 디지털 전환하고 싶다.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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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