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
2024년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
-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일
- 2024-05-01
- 고시공고관리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4-597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33
- 게재기간
- 2024-05-01 ~ 2024-05-31
- 조회수
- 161
1. 공모기간 : 2024. 5. 1. ~ 5. 31. [31일간]
2. 공모분야
①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② 소상공인 등 제약 해소: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애로
③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④ 국민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⑤ 민생: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규제애로
※ 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규정 사항
※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3. 참가대상 : 의령군민(기업, 단체, 전문가, 마중무리 및 공무원 등 포함)
4. 참가방법 : 규제개선 공모 제안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5. 시상내역 : 최우수 1명(50만원),우수 2명(각25만원), 장려 3명(각10만원)
2. 공모분야
① 취업・일자리: 청년・경력 단절자？노인 등의 취업에 불합리한 규제
② 소상공인 등 제약 해소: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의 창업 및 고용, 상품 생산・유통・판매 등 영업활동 규제애로
③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④ 국민안전: 소방, 보건, 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⑤ 민생: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노인복지 저해규제 등, 교통, 주택, 의료, 교육, 생활SOC 등 생활 속 규제애로
※ 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 등 규정 사항
※ 비규제 사항, 단순 진정・민원, 타 기관 채택 제안 등은 제외
3. 참가대상 : 의령군민(기업, 단체, 전문가, 마중무리 및 공무원 등 포함)
4. 참가방법 : 규제개선 공모 제안서 제출(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등)
5. 시상내역 : 최우수 1명(50만원),우수 2명(각25만원), 장려 3명(각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