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료된 입법예고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일
- 2024-03-04
- 고시공고관리번호
- 의령군 공고 제2024-304호
-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0555702713
- 게재기간
- 2024-03-04 ~ 2024-03-24
- 조회수
- 46
「의령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2024. 3. 4. ~ 3. 24.(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입법예고기간: 2024. 3. 4. ~ 3. 24.(20일간)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다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 개선 및 지방재정의 책임성 강화
- 지방재정의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주요내용
-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관리 의무 명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연장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담당 법무규제개혁팀
- 연락처 055-570-2733
- 최종수정일 202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