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신청서 및 사용전 검사신청서
- 근거법규
- 기계설비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민원설명
- * 건축물, 시설물 등에 설치된 기계, 기구, 배관 및 그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함.
* 기계설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및 사용전 확인(검사) 신청서입니다.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접수부서
- 분류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 기계설비공사 사용 전 검사신청서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신청서 하단 참고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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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영업 신고서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