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미등기토지 소유자 주소정정 신청(주소등록)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4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61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적/부동산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무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14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 신청서 1부
○ 소유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대장소유자와 신청인의 관계 연결)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적용대상 토지인지의 여부 ․ 대장상 소유자와 호적부 또는 제적부에 의하여 동일인 인지의 여부 ․ 적용대상 토지에 대한 확정판결이나 소송 계류 중인지의 여부 ․ 기타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민원인) | ▶ | 접수 및 검토(민원봉사과) | ▶ | 의견서 및 결의서 작성 | ▶ | 주소등록 지적공부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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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지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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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