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입목 벌채·굴취 신고
- 근거법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방세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5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입목벌채 등의 목적, 사업기간, 임산물의 활용계획, 조림계획, 잔존목의 보호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서류(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설치 및 복구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작성된 벌채예정수량조사서 또는 굴취·채취예정수량조사서 1부
4. 벌채·굴취를 하려는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하고, 사용권·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권·수익권의 범위와 존속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벌채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임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0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종별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0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확인 | ▶ | 기안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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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보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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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