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입목벌채신고
- 근거법규
- 산림법시행규칙 제87조제2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산림휴양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방세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5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벌채 구역 경계표시의 적정여부 0 벌채구역 경계선상의 입목 등에 경계를 구분할 수 있도록 경계표시를 적정히 하였는지 여부 ※ 다만 자연경계 또는 임상의 차이가 현저하여 경계구분이 확실한 곳은 생략가능 2. 벌채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벌채대상임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 다만 무육을 위한 간벌에 있어서 가슴높이 지름 10cm이하인 간벌대상목에 대하여는 생략가능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여부 0 모수작업의 경우에 한한다. 4. 기준벌기령에 적합한지 여부 등 시업의 적정성 0 산림법 시행규칙 별표2의 수종별 기준벌기령에 도달하였는지 여부 0 타법에 의한 제한사항 등 벌채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인지 여부 등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민원인 작성) | ▶ | 접수 | ▶ | 검토확인 | ▶ | 이상없을시 신고서 수리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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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