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산지전용 변경신고
- 근거법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접수부서
- 분류
- 농축산/산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1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산지전용변경 신고서
□ 산지의 사용 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산지의 소유권자가 아닌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산지의 토지등기부등본(산지의 소유권자인 경우)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변경사항의 타당성 여부 확인 ○ 산지전용신고 조건 적합 여부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현지조사확인 | ▶ | 추가복구비산정 |
| ▼ | ||||||
| 허가증교부 | ◀ | 허가증작성 | ◀ | 추가복구비예치 | ◀ | 신청인에게 추가복구비 예치통지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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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