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내수면 어업면허
-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접수부서
- 분류
- 농축산/산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수
- 수수료
9,000원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9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면허를 받고자하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1부
3.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면관리청의 사용허가증 사본 1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협의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판단 및 현지확인 2. 공익상 지장뮤무, 수면사용 동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면허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신청인) | ▶ | 접수 (처리기관) | ▶ | 확인 (처리기관) | ▶ | 기안 및 결재 (처리기관) |
| ▼ | ||||||
| 발급 (신청인) | ◀ | 면허증 작성 (처리기관)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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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