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내수면 어업신고
- 근거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접수부서
- 분류
- 농축산/산림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수
- 수수료
1,000원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1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신청서
2. 어선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을 사용하는 경우) 1부
3.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의 설치계획서
(시설의 사용에 한함) 1부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협의 결과에 따라 타당성 여부 판단 및 현지확인 2. 공익상 지장유무, 수면사용 동의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후 허가처분
◎ 처리흐름도
| 신 청 (신청인) | ▶ | 접 수 (담당자) | ▶ | 서류검토및 현지확인 | ▶ | 기 안 (담당자) |
| ▼ | ||||||
| 신고증교부 (신청인) | ◀ | 신고사항 전선처리 (담당자) | ◀ | 결 재 (과 장)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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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