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서
-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재무과
- 접수부서
- 분류
- 지방세/세무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3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서(붙임 서식)
2.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및 과세예고 통지서
3. 청구이유에 합당한 증빙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법령 해석 잘못으로 인한 부과 여부2. 관계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감면대상 여부
◎ 처리흐름도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 | 검토 군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개최 도세: 도지사 송부 | ▶ | 결정통지문 송부 |
유의사항
＊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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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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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