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신청
- 근거법규
의료급여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 민원설명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지원
* 등록 장애 유형별 지원가능한 보조기기는 상이할 수 있음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접수부서
- 사회복지과
- 분류
- 보건/의료
- 협조경유기관
- 읍면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군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 민원종류
- 구비서류
보조기기 급여신청서 1부, 보조기기 처방전 1부,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지의 경우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청기 및 욕창예방 매트리스 처방전에는 검사결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함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 보장기관 수급자격에 의거 기준 적격여부 판단- 장애인등록여부- 처방 전문의 자격에 부합하는지 여부- 급여 지급 대상자 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중복지급 등 급여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전 지급 보장구의 내구연한 경과 여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급여 사유- 기타 적정한 급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처리흐름도
|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 | 신청 (본인, 가족) | ▶ | 수급자격여부 판단 (보장기관) | ▶ | 보조기기 구입 (판매·제조업체) |
| ▼ | ||||||
|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3개월,1년 경과시점) | ◀ | 구입비용지급 (보장기관) | ◀ | 구입비용지급 청구 (본인, 가족) | ◀ | 보조기기 검수 (처방전 발급가능 의사에 한함) |
유의사항
- 다음글
- 농지대장작성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