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민방위대 편성 제외신청
- 근거법규
민방위기본법 ( 제18조 제1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제18조 제1항 ) ( 제19조 제3항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제17조 ) ( 제18조 제3항 )
- 민원설명
이 민원은 민방위대 편성 대상자 또는 편성자가 심신장애, 만성허약 등의 사유로 편성을 제외 받고자 할 때, 그리고 지원하여 민방위대원이 된 자가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분류
- 정보화/민방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13일 이내
- 민원종류
- 구비서류
ꏚ 신고방법
○ 본인 직접신고
□ 민방위편성제외신고서에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신고
□ 대리 또는 우편신고 가능
【첨부할 증빙서류】
□주한외국군부대 고용원 : 재직증명서 1통
□원양·외항선 선원 : 승선계약서 사본 1통
□전·공상 군·경, 이에 준하는 자 : 국가유공자 증빙서류 사본 1통
□기타 민방위대편성제외를 증빙하는 서류
※행정기관에서 확인 가능한 등록장애인 등은 신고가 없더라도 직권 조치가능
○ 소속 직장의 장 신고
□ 직장의 장이 첨부된 민방위대편성신고서를 대상자의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제출
□ 학교장 신고 : 재학생 명부 등을 거주지 읍·면·동에 통보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제출된 증빙서류의 적정
◎ 처리흐름도
편성제외 사유 소멸 시, 본인 신고
| 신청인 | ▶ | 읍.면.동장 | ▶ | 제외처리 |
유의사항
편성제외 사유 소멸 시, 본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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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