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하천점용허가 신청
- 근거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로/건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붙임참조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붙임 참조
- 민원종류
- 구비서류
붙임서식 참조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기득하천사용자 유무(공익성 지장 여부)2. 관련법상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3. 다량의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4. 하천구역안에서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5.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6. 하천으로의 통행을 어렵게 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7.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설치하는 행위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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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교부 | ◀ | 허가증작성 | ◀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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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