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및 완료신고
- 근거법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신청: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및제2항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건축물 멸실신고):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시/건축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헤체허가(신고) 신청
1.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작성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2.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5항에 따라 검토한 해체계획서(건축물 해체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헤체공사 완료신고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기타(해체 전후 사진, 폐기물처리확인서 등)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처리흐름도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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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부 | ||||||
유의사항
* 기타문의(건축민원팀 ☎57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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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