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근거법규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
- 민원설명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접수부서
- 분류
- 보건/의료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즉시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제출합니다)
2.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작성 | ▶ | 접수 | ▶ | 검토 | ▶ | 결재 |
| ▼ | ||||||
| 확인서 발급 | ||||||
유의사항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