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 근거법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3.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 민원설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개발행위(변경)허가 사항(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에 대한 신청서식입니다.
- 담당부서
- 민원봉사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시/건축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15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 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을 개발행위와 일괄 접수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농지전용 협의 서류
□ 산지전용 협의 서류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처리흐름도
1.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2.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 신 청 서 작 성 (민원인) | ▶ | 접 수 (민원봉사과) | ▶ | 검토·조사 (민원봉사과) | ▶ | 관련부서 협 의 |
| ▼ | ||||||
| 신청인에 통 지 | ◀ | 종합검토 및 허가여부결정 | ||||
유의사항
1.신청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창업자인 경우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2.개발행위허가 신청내용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건축법」상 축조신고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본 신청서가 아닌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3. 공작물설치의 신청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4. 공작물 구조는 모양, 제작소재와 공작물의 종류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시) 사람모양의 철재 광고탑, 정사면체 석재 기념탑5. 토지형질 신청면적(개발행위허가규모와 별개)은 실제 토지의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면적을 의미합니다.(예시) 1,000㎡ 필지의 일부인 100㎡를 성토하고자 할 경우 신청면적은 100㎡로 기입(개발행위허가규모는 1,000㎡)6. 변경허가 신청 시 신청내용에 변경된 내용에 한하여 변경 전 신청내용과 변경 후 신청내용을 모두 적습니다.(예시) (신청면적) 1,000㎡→2,000㎡ (입목벌채 나무수) 240그루 → 310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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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