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신고서)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분류
- 환경/상하수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의령군
- 수수료
- 10,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9,000원)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가. 민원 신청서 : 붙임
나. 구비서류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신고대상여부 2. 허가신청.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 첨부 적정여부 3. 배출시설 설치허가 제한지역 등 타법 저촉여부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신고서)작성 | ▶ | 접수 (민원실) | ▶ | 검토 | ▶ | 결재 |
| ▼ | ||||||
|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 ||||||
유의사항
- 이전글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다음글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