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연장, 변경)신청(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서
- 근거법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민원설명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신고, 변경, 연장) 신청 및 안전점검을 신청하는 민원
- 담당부서
- 도시재생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시/건축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의령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변경)허가 10일, (변경)신고 5일
심의대상 (변경)허가ㆍ신고 20일
- 민원종류
- 신고
-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규격 ㆍ 위치 ㆍ 장소 변경허가(신고)신청시 필수적 첨부서류
□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변경)허가 신청(신고)서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ㆍ물건 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서 증명서
□ 군 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 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서류
2. 규격 ㆍ 위치 ㆍ 장소 변경허가 신청시 첨부서류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3. 광고내용만 변경할 경우의 첨부서류
□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 신호기, 도로표지 등의 효용 저해 여부 ○ 주변 광고물과의 조화 여부 ○ 광고물 종류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합여부
◎ 처리흐름도
담당팀명: 건축경관팀 / 담당자: 김민송(570-3544)
| 신청서제출(민원인) | ▶ | 접수 | ▶ | 검토(협의) | ▶ | 허가(신고)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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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신고)증교부 | ||||||
유의사항
담당팀명: 건축경관팀 / 담당자: 김민송(57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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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