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주기장시설 보유확인 신청
-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및 제62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 접수부서
- 분류
- 도로/건설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7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
2□1. 본인 소유 토지○: 토지등기부등본
2□2. 본인 소유 토지×: 임대계약서, 임대인 인감증명서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한 다른 법령 저촉 여부 확인2. 법정 주기장 면적 확보 여부3. 주기장 진입로 상태
◎ 처리흐름도
| 신 청 | ▶ | 접 수 (민원봉사과) | ▶ | 서류검토및심사 (건설과) | ▶ | 결 재 |
| ▼ | ||||||
| 결과통보 | ◀ | 대장등재 (건설과)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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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