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 신청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분류
- 환경/상하수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신규:40,000원
변경:15,000원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10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1.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2. 시설 및 장비명세서 3.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4.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은 수집운반 계획서) 5. 처리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허용보관량에 대한 증빙자료 6.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 7. 자본금 도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건설폐기물만 해당)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처리업 허가요건 충족여부 2. 사업계획서와 일치여부 3. 시설,장비,기술인력의 적합여부
유의사항
-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