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및 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민원설명
- 담당부서
- 환경과
- 접수부서
- 분류
- 환경/상하수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공채매입
- 비치대장
- 면허세
- 공부대조
- 결재권자
- 수수료
- 없음
- 가부결정시기
- 처리기간
- 7일
- 민원종류
- 구비서류
- 1.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서 2.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3. 검사결과서(소각시설, 멸균분쇄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 시멘트 소성로, 소각열회수시설만 해당)
- 심사기준
(현장조사후) - 1. 신청서류의 적합여부 검토 2. 환경관리법에 의한 대기, 수질 및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시 의제처리
◎ 처리흐름도
| 신청서작성 (민원인) | ▶ | 접수 (민원봉사과) | ▶ | 검토 및 현지조사 (환경위생과) | ▶ | 결재(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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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통보 |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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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민원봉사과 민원팀
- 연락처 055-570-2402
- 최종수정일 2023-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