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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안내

주민참여예산 제도란?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 연간운영계획 다운로드

주민참여예산의 유래

1989년 브라질의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부패한 지방의회 견제를 위해 최초 도입 후 세계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참여예산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1,50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중으로 브라질 외에 미국 뉴욕, 프랑스 파리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운영근거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요 공약의 하나로 참여예산제를 채택하면서 공론화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 시행
2006년: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예산제 도입 권고
2011년: 참여예산제 시행 의무화
2017년: 세계 최초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참여예산제를 기획재정부 주도로 시범 운영
2018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참여예산 조례 재정 완료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제

2007. 12.: 의령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2018. 5.: 의령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
2018. 8.: 의령군 주민참여 에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주민참여예산 현황

주민참여예산 현황의 시기,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경남형 주민참여예산을 나타낸 표입니다.
시 기	우리군 주민참여예산		경남형 주민참여예산
시 기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2020	47건	821백만원	3건	90백만원 (도비 100%)
2021	64건	1,375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300백만원 (도비 50% )
2021	64건	1,375백만원	2건	지역주도형, 50백만원 (도비 100%)
2022	51건	1,333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300백만원 (도비 40% )
2022	51건	1,333백만원	5건	지역주도형, 241백만원 (도비 40%)
2023	43건	1,140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150백만원 (도비 30% )
2023	43건	1,140백만원	4건	지역주도형, 160백만원 (도비 30%)
2024	43건	1,210백만원	1건	도-시군 연계형, 60백만원 (도비 30% )
2024	43건	1,210백만원	1건	생활안전형, 6백만원 (도비 30% )

2023년 의령군 주민참여예산 참여방법

의령군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참여하기

참여기간: 2023. 5. 1. ~ 2023. 7. 14.
공모규모: 총 1,500백만원 (※건당 사업규모: 5천만원 이내)
참여대상: 의령군민, 의령군 소재 사업체・기관의 임직원

참여방법: 사업제안 신청서 작성 제출

홈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안신청) 글쓰기
우편, 방문 접수: 의령읍 충익로63 의령군청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앞
제출서류: 주민참여에산사업 신청서 1부

참여방법 안내입니다.
참여유형	공모규모 (한도액)	대상사업	참여방법
군민주도형	300백만원 사업당 1억원	군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역점적 사업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안전 등)의 사업	군민제안 (홈페이지, 우편, 방문접수 등)
군민자치형	1,200백만원 (사업당 5천만원)	읍면 지역회의를 통해 발굴된 사업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 - 읍면의 특성이 잘 반영되고 다른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	읍ㆍ면 주민자치회, 지역회의 등

제외 대상사업
-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
- 기 시행, 추진 중인 중복사업
-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국고보조사업, 국가 직접사업, 도 직접사업 등
- 특정단체 지원을 전제로 한 사업이나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이미 설치, 운영중인 시설의 운영비, 공공청사 기능보강 사업
- 낭비적 성격의 행사, 축제성 사업
- 소규모 민원 중심 사업
-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일반참여예산 참여하기

주민참여예산(제안신청) > 글쓰기 (연중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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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센터 (연중 운영)

담당 의령읍 총무팀
연락처 055-570-4333
최종수정일 2024-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