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 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를 제공
지원대상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2.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3.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지원유형
1종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급여기준
급여기준 의료급여 이용절차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를 우선 신청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중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7일 이내에 해당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 및 급여상한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이용
-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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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보건기관
- - 보건소
- - 보건지소
- - 보건진료소
- 보건의료원
- 의원 보건기관
1차에서 2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2차에서3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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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종합병원
2차에서 3차로의료
(의료급여의뢰서)
3차에서 2차로회송
(의료급여회송시)
-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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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 의료급여기관
1차에서 2차로 2차에서 3차로 진행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회송서를 발급받습니다.
의료급여 본인부담 및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외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은 급여비용 총액의 3%
- 상기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선별 급여시에는 급여항목별로 50~80% 본인이 부담해야 함
| 구분 | 1차(의원) | 2차 | 3차 | 약국 | PET등 | ||
|---|---|---|---|---|---|---|---|
| 본인 부담금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
※ 1종 본인부담면제자 : 희귀난치성질환자, 가정간호대상자, 임산부, 선택 병의원 지정자의료급여 본인부담 안내표선정기준 및 지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