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수집·이용·처리·관리되도록 하고,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함부로 수집되거나 이용·제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즉, 개인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다.(예 : 성명, 주소, 연락처, 직업 등)
개인정보에는 해당 개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대한 타인의 의견, 평가, 견해 등 제3자에 의해 생성된 간접적인 정보(예: 신용평가 정보 등)도
해당될 수 있다.
1)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법인(法人)이나 단체의 정보는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는“생존하는”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된다. 따라서 이미 사망하였거나 민법에 의한 실종신고 등 관계 법령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3)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법률상의 개인정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정보로“특정 개인을 알아볼(식별할)”수 있어야 하며,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 하더라도“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 가능하다면 개인정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명” 정보만 있다면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동명이인 등), 개개인의
“주소·연락처” 등과 결합되어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정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를
보관·관리하는 과정에서 내부자의 고의나 관리부주의 또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일련의 행위·조치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오늘날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의 수집·저장·유통이 손쉬워지면서, 상업적인 서비스는 물론이고 공공행정·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는 행위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호회 등 비영리단체들도 회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적용되며, 다만, 정보통신망법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관계와 신용정보법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사업자와 신용정보주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른다.
영상정보처리기, 영향평가 등 개인정보보호법에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된다.
다만, 같은 내용에 관하여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5조에 2항에 따른 수집·이용 시의 동의사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에
있어서는 망법 22조 1항을 적용 받음, 이에 따라, 해당 사안에 있어서의 동의 사항은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이 된다. 한편,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과 같이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예컨대, 망법 적용대상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거나,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를 겸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칭을 기록하여야 한다.
특히,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가 상이하므로 신용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의 업무를 추가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전화번호부, 공개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한다.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CCTV는 통행인의 동의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제한된 설치목적(범죄예방, 시설안전 등) 내에서는 동의없이(안내판
고지로 갈음) 설치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제2항에서는 법적용 일부제외 중의 하나로서 CCTV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동의를 필요로 않는다.
통상적으로 ‘공개된 장소’란 도로, 공원, 공항, 항만, 광장, 주차장, 놀이터, 버스, 택시, 상가, 식당 등과 같은 공공장소 또는 불특정 또는 제한된 다수가 이용하거나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장소를 의미한다. 해당 장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사유지일지라도 불특정 다수가 왕래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면 공개된
장소로 보아야 한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이 집안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예 : 홈네트워크 서비스 등) 또는 직장에서 출입이 통제된 사무실·작업장 내부에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은 법 제25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알리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홍보 판매 목적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고지) 해야 한다.
오프라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수집·이용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기간”을 빠짐없이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용지가 작은 참가신청서 등과 같이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경품이벤트에 대한 동의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 동의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사업장 전화번호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을 수 있다.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는 선택정보로서 필수정보와는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필요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존하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만 해당되며 이미 사망한 자에 관한 정보는 법률상의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
다만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가 현재 생존하고 있는 유족 등과 관련이 있는 경우(예, 상속 등)에는 유족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률상의 보호받는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도
있다.
기관의 내부 근로자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동의획득, 법률에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준수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참고로,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을 위한 각종 개인정보 수집을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등의 근로자 복지 제공을 위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근로계약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보아,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단, 이 경우에 있어서 주민번호와 같은 고유식별정보는 동의 필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CCTV마다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안에 다수의 CCTV를 운영하는 경우 출입구 등 정보주체가 출입하면서 잘 볼
수 있는 곳에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 단속 또는 교통흐름 조사 등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해당하거나 산불감시용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CCTV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를 게재할 수 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등에 게시, 일반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신문에
싣는 방법 가능)
다만, 범죄예방, 시설안전의 목적으로 주택외부를 촬영하는 경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 촬영하여야 하며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도록 촬영하는 것은
위법이다.(개인이 타인과 타시설을 위한 범죄예방 시설안전용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의 권한을 벗어나는 행위이며, 법 제25조제1항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임) 주택 외부 등
공개된 장소를 촬영하는 CCTV 설치하기 위해서는 안내판 설치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정보주체가 열람을 요구하는 방법은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열람을 요구받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열람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요구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후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활용 가능)
①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② 정보주체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④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⑤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회원 가입날짜 기준으로 2006년 9월 25일부터는 인터넷상에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하게 도용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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