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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지도단속

운영목적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규제하기 위해 담배판매업소의 금연관련법규 이행실태를 지도점검 함

지도단속반 운영

금연관련 법령이행 실태 지도단속

점검기관 : 연중
대 상 자 :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 및 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
군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버스·택시승강장,공원,학교절대정화구역) 229개소
내 용 : 지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대상 법령이행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국민건강증진법 및 군 조례에 따라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담배판매업소 및 담배자판기 점검

점검기관 : 연2회
대 상 자 : 담배판매업소 118개소, 담배자판기 1개소
내 용 : 담배광고물은 업소 외부에 부착 금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금지
담배의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품이나 판촉물품 제공 금지

금연관련법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구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구분의 정보가 정힌 표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4항)에 따른 금연시설구분
1 건물·부지 등 전체 금연시설 → 실외만 흡연실 설치가능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2 청사는 별도규정에 의해 건물 및 대지 전체를 금연구역 지정 옥내·외 흡연실 설치가능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3 건물 내 금연시설 → 실내·외 흡연실 설치가능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000㎡ 이상의 학원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5호에 따른 휴게시설 중 고속국도에 설치한 휴게시설(주유소 충전소 및 교통관광안내소를 포함) 및 그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계단 포함)을 말한다.

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
  단,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기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시 과태료부과기준의 부과기준, 근거법령, 부과금액 (만원)의 정보가 적힌 표입니다.
부과기준	근거법령	부과금액 (만원)
부과기준	근거법령	1차	2차	3차
o 법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34조 제1항 제1호	170	330	500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34조 제2항 제1호	75	150	300
o 법 제9조 제4항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34조 제1항 제2호	170	330	500
o 법 제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 제9조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	제34조 제3항	10 3	10 3	10 3
o 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가향물질을 표시하는 문구나 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한 자	제34조 제1항 제3호	170	330	500
o 법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34조 제1항 제4호	170	330	500
o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 제2항 제3호	75	150	300

※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과태료를 부과 위반행위의 횟수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 영업의 양도·상속·합병 시 이전 당해 영업소에 행해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법인이 승계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055-570-4030)

담당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연락처 055-570-4033
최종수정일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