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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책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지원대상

1 (기존수혜자) ‘16~‘19년 기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자, 기본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
2 (후계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육성법·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
3 (전업농업인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 포함)
4 (신규대상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대상자
5 (승계자) 직전 연도 또는 등록연도에 기본직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자가 고령, 질병, 또는 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6 ’04.12.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농어촌공사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대상농지

1 ‘98.1.1~’00.12.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을 재배하는 농업에 한정한다.)에 이용된 농지
2 ‘12.1.1~’14.12.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3 ‘03.1.1~’05.12.31일까지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지원절차

1 비대면 간편 신청(2월)
2 방문접수 신청(3월~4월)
3 기본직불금 등록증 발부(5월말)
4 준수사항 이행점검(6~9월)
5 기본직불금 등록자 확정(10월)
6 기본직불금 지급(11월~12월)